교통사고 뺑소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 뺑소니란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도주하는 행동 외에도,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교통사고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범죄는 형법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고를 내고 구조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는 인명 피해 없는 대물사고와 인명피해가 있는 대인사고로 나뉘는데, 대물사고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렀거나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멈춘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사상자 구호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가해자는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는 도주치사상죄 즉, 뺑소니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부터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운전자의 입장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차량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안전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피해자의 구호조치는 하였는지, 12대 중과실 조항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뺑소니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인 경우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형사 처분뿐만 아닌 한순간의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한 경우라면?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해서 현장을 이탈해 다음날 술이 깬 뒤 경찰서에 출석하면 전날 음주 사실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히려 거짓말만 반복한다면 조서에 기록이 모두 남겨지기 때문에, 이후 검찰청 조사와 형사재판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이든 단순 도주치상죄 사건이든지 간에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첫 경찰 조사 때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도주 치상 사건일지라도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뺑소니 조사 시에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 대응방법이기에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경우라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조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만약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 못 하였거나 사고의 경우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사고 후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호 조치나 교통안전 확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필요 조치를 모두 취했으며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왜 신고를 안 하고 도주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사건에 당황한 경우나 정말로 사람을 친지 모르고 지나간 경우, 음주 상태에서 음주가 발각될까 봐 두려운 경우 등 다양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인 경우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형사 처분뿐만 아닌 한순간의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초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 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 시에 변호사와 함께 동석하여 적극적이고 신중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불발되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의 조사 전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과 함께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형사 전문 법무 법인등에서는 다수의 뺑소니 사건을 다루고 있어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책을 제시해 드리며, 신속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