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의 처벌과 사례

과거 한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마약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마약범죄자 수가 31.2명으로 상당히 높아져, 청정국으로 불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약범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마약 구매 및 투약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의 발달로 인해 이전에는 대면 거래로 이루어지던 것이 최근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범죄 활동이 더욱 증가한 것입니다.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엄중한 마약 처벌이 적용되므로 조심하며, 혹여나 연루된 상황이라면 마약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조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물질, 마약

마약은 강력한 진통 작용과 마취 작용을 지니고 있어서 지속해서 사용할 경우 습관성과 탐닉성을 생기게 만들어 결국 헤어날 수 없는 중독 증상을 갖게 하는 물질을 이르는데요. 특히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 술이나 담배의 금단 현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격렬한 반응을 일으켜 다시 약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결국 폐인에 이르게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에서는 이 물질을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의 종류와 효과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으로 구분하며 양귀비, 아편, 코카잎과 여기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를 의미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남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미 중독된 상태에서는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적인 모든 관계에서도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게 됩니다.

분류	종류	남용 효과
향정신성의약품	각성제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류, 펜플루라민, 암페르라몬
환각제	LSD	환각, 예측불허행위
	페이요트	환각, 예측불허행위
	사일로사이빈	환각, 예측불허행위
	메스칼린	환각, 예측불허행위
억제제	바르비탈염류제	기억손상, 호흡기장애
	非바르비탈 염류제	기억손상, 호흡기장애
	벤조디아제핀염제류	기억손상, 호흡기장애
마약	천연마약	아편, 헤로인
	천연마약	코카나무잎, 코카잎
	합성마약	페치딘계, 메사돈계, 프로폭시펜, 벤조모르핀
대마	대마초(마리화나), 대마수지(해쉬쉬), 대마수지기름(해쉬쉬오일)	도취감, 약한 환각

마약 범죄의 처벌

마약 범죄의 처벌	형법
투여, 사고파는 행위, 알선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밀반입, 수출입 목적 소지	최고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적인 수출입	최고 형벌: 사형 또는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또는 예비 음모자	10년 이하의 징역

마약범죄 사례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지인과 파티를 하던 중 마약 권유를 받게 되었는데요. 마약류에 대한 무서움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지속적인 권유로 인해 마지못해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더 이상 권유를 거절하지 않고 점차 지인과 함께 약물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잠복수사 중인 경찰에 발각되어 선처를 바라고자 마약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모발이나 손톱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만큼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웠으며, 금단증상으로 자신의 의지로 헤어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었으며 본인이 스스로 마약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지인 권유할 때만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었습니다.

 

마약 전문 형사 변호사가 포함된 법무법인은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여 조력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약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호기심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마약 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호기심이라도 시도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마약에 대한 정의는 중독 증상으로 인해 다시 약물을 구하려는 강한 욕구가 생기는 것으로 정의되며, 개인의 삶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치명적인 물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별로 다른 처벌이 있으며,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우 무겁고 심각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약 범죄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마약 전문 형사 사건 변호사와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개인을 위해 마약을 무분별하게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