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

2019년 6월 25일 이후에 시행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다양한 벌금과 처벌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범죄 유형	처벌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

2.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범죄 유형	처벌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범죄 유형	처벌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정식재판 절차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벌금 정식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조사 후 30일 ~ 45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받고, 억울한 점이 있거나 벌금이 많은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 약식계에 접수합니다. (우편접수 가능)
2. 정식재판기일 통지서를 약 1개월쯤 기다린 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은 보통 1 ~ 3분 정도 소요됩니다.

벌금 분납 신청

벌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분납 신청은 검사의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 미납 경우

벌금 납부기한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더 많은 납부 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이 경우 경찰에게 검거되면 유치장에 유치되며, 납부가 이루어질 때까지 강제노역에 처해집니다.

벌금사회봉사제

벌금 선고를 받았을 때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은 300만 원 미만입니다. 사회봉사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소재지 관할 검찰청[또는 지청] 집행과에 있는 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 재산세 납부 증명원

서류를 제출한 후, 검사가 검토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사회봉사 허가결정이 나오며, 봉사 일정은 보통 2주 ~ 3주정도 소요됩니다. 사회봉사는 구청이나 시청,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